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와 집행 방식

기후 위기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이나 소득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의 양상은 계층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은 폭염, 한파, 침수, 미세먼지 등 다양한 기후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집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도 점차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정보의 접근성도 낮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와 집행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개요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건강, 주거, 생계, 에너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유형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냉난방비 지원, 단열 리모델링,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 환경개선, 쿨키트, 방한 키트 등 방재물 품 지원, 방문 간호, 심리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재난 정보 전달 및 대피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복지사업이나 재난 안전 사업, 환경부 기후 적응 사업 등의 항목 아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항목은 행정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에너지 바우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환경부는 기후 적응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활용한 긴급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편성되어 각 부처가 직접 집행하거나, 지자체에 교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재원 또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기후 건강주택’ 리모델링 사업, 부산시는 ‘폭염 쉼터 확대’, 대전시는 ‘기후 돌봄 방문팀’ 인건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재단이나 공기업 기금도 역시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복지기금은 단전 가구를 지원하고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기금은 쿨 키트 배포, 시민단체 모금은 소형 태양광 보급에 주로 사용됩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예산은 보통 중기재정계획 → 연도별 본예산 편성 → 보조금 및 특별회계 배분 → 집행의 구조를 가집니다. 예산 편성 단계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수요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수혜 대상을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KPI 설정하면서 사업을 기획합니다. 세 번째는 각 소관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네 번째는 국회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로 교부가 되며 필요시 교부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수를 추정해 예산 요구를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과 전달 구조

예산 집행은 ‘정부 → 지자체 → 대상자’ 또는 ‘정부 → 공공기관 → 대상자’로 구성됩니다. 주요 집행 방식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재난 위로금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방한 키트, 냉방 용품 등 물품을 구매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정신건강 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쉼터 설치, 주거 리모델링 등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공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집행됩니다. 1단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대상자 선정입니다. 2단계는 지자체 단위로 배정된 국비·지방비를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3단계는 공공기관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계약, 물품 구매를 합니다. 4단계는 복지센터, 주민센터, NGO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회계감사를 통해 사후 점검 및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편적 복지와는 달리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누락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많은 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취약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누락 및 중복문제입니다.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질 취약계층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복 수혜자에 대한 통합 관리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의 형식적 집행입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고 예산 집행률을 채우기 위한 ‘사업 중심주의’ 문제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의 부재입니다. 단기적 실적 중심 평가로 인해 효과 검증이 어렵고 장기적인 건강 개선,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합니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의 개선 방향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 집행, 성과 측정을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포털에 ‘기후 취약계층 예산 현황’을 공개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사, 지역사회 돌봄 인력, 통장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후 지원보다, 주거 리모델링, 쿨루프 도입, 미세먼지 차단설비 등 예방 기반 인프라 구축에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정보, 신청 창구, 상담 등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집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정보가 단절되어 대상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기후 재난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넘어서, 재정의 운용 자체가 보다 정밀하고 사람 중심적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예산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심이 함께 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