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후 고립된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 격차

기후 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한파, 산불, 태풍 등 다양한 기후 재난이 매년 계절과 지역을 상관없이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위협적이지만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단순히 재난 발생 시점의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난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는 과정에서 '사후 복구 격차'가 발생하며 이 격차는 다시금 기후 취약계층을 더 깊은 고립과 빈곤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구 지원 제도는 있지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정보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 이후 고립된 기후 취약계층이 겪는 사후 복구의 현실과 그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 현실

재난이 발생하면 언론은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지원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행정 대응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사후 복구 격차가 시작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복구할 수 있는 자원과 체계가 부족해 장기간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는 단열이 파괴된 채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를 그대로 견뎌야 하고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는 보수를 생각할 여유도 공공 보조를 신청할 역량도 부족해 결국 방치됩니다. 이러한 복구 격차는 다시 새로운 재난의 기반이 되고 피해는 반복되며 누적됩니다.

사후 복구 격차란?

사후 복구 격차란 같은 재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이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투입할 수 있는 자원, 회복 수준에서 계층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 제도 활용 능력, 사회적 연결망, 언어와 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기후 재난을 겪더라도 아파트 주민은 보험금 청구와 수리를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같은 지역 내의 쪽방촌 주민은 집 구조물의 손상조차 복구하지 못한 채 그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후 취약계층은 복구조차 어려운가?

기후 취약계층은 기후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어렵지만 복구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하고 신청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 1인 가구 등은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문자 알림을 읽지 못하거나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거환경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해도 신청 기한, 방법, 서류 준비 등을 스스로 알아채고 대응하는 것은 이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제약입니다. 복구 지원금이나 보조금, 긴급복지 등은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피해자가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 취약계층은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글을 쓰거나 증명서류를 준비할 여건이 부족하며 복지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복구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해를 감수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최근 복구 시스템은 전자 신청, 온라인 접수 등으로 전환되었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은 복구 절차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동네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공식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후 복구 격차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사후 복구 격차는 단지 한 사람의 불편이나 손해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회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침수된 쪽방이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악취, 위생 문제,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인근 주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복지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연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 격차가 누적되면 해당 계층은 점차 더 위험한 지역, 더 취약한 환경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다시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위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 격차 국내외 사례

2022년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복구 지원을 받은 일부 가구는 2주 내로 주거환경을 복원했지만 일부 가구는 석 달 이상 집을 비우거나 곰팡이와 눅눅한 상태에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일부 기후 취약계층이 복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보조금 신청이 늦어졌거나 긴급복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사진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복구 동행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복구 일정 조율해 주고 긴급 이주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밀착형 지원제도가 있어야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가 단절되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

기후 취약계층의 사후 복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복구지원과 기후 취약계층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에서 누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 정책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전 등록된 대상자는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지원 대상자로 분류되고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구지원 서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사회복지사, 행정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피해 확인, 후속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접근성 보완과 오프라인 병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 우편,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병행되어야 하며 안내 자료는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 중심, 다국어, 음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지 지도화 및 선제 점검실시가 필요합니다. 반지하, 쪽방, 고지대, 하천 인접지 등 취약 주거지를 미리 조사하고 재난 전에 보강공사, 예방 안내, 복구 키트 배포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사후 복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후 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복구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는 매년 반복되며 복구 격차는 누적됩니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난을 겪을 때마다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게 됩니다. 정보 접근부터 신청 절차, 물리적 복구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