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 사례 모음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폭염, 한파, 태풍,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주택, 단열이 되지 않는 구조, 냉난방 설비의 부재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등은 다양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에서 실제로 시행된 주거 개선 프로젝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비슷한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서울시가 추진한 ‘햇살하우징’ 사업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난방, 환기 시스템 등을 개선 해주는 주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거주지 외벽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곰팡이 제거, 환기장치를 설치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2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으며,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2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며,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부산시는 2021년부터 ‘기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사하구의 고령 독거노인 가구의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및 외벽 단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 반지하 가구에 배수 구조 개선 및 쿨루프(Cool Roof) 시공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자 가구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폭염에 대한 생존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붕에 태양 반사 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 기술은 실내 온도를 평균 3~5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 단일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해 단열성 향상시키고 외벽과 천장의 단열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LED 조명 설치해 고효율 조명으로 전기료 절감 유도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배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담당자 등과 협업하여 실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영동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히 산간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심각한 주거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청과 지역 복지재단은 협력하여 산간 지역 ‘찾아가는 집수리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이동형 집수리 차량 운영해 단열재 보강, 보일러 수리, 방풍문을 설치했습니다. 지붕 누수, 난방 설비 고장 같은 응급 수리 대응뿐만 아니라 화장실 리모델링, 미끄럼 방지등 생활 편의까지 개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 주거개선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복지로 평가받으며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NGO의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정부나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주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 비영리단체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기부금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업 CSR과 연계해 건축 전문가, 자원봉사자, 청년 인턴 등이 함께 참여 시공 품질 유지와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강점입니다. 대표적 사례로써 대구시에서 천장 누수로 곰팡이가 심해 폐질환을 앓던 독거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던 방에 벽난로형 전기보일러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복지 실현 모델로서, 공공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례

기후 취약계층 주거 개선은 국내만의 화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대규모 ‘그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MaPrimeRénov’ 보조금 제도를 통해 노후주택 단열, 태양광 패널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 및 저리 융자를 통해 구조적 리노베이션 실시합니다. 영국에서는 ‘Green Homes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고효율 창호, 벽체 단열, 히트펌프 설치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빈곤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민관 협력, 현장 밀착형 접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갖춘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