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취약계층 대상 도시 재생 사업의 실제 효과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일상 속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안에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기후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 한파, 침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 그대로 노출되며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시 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란

도시 재생은 기존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 상승시키고 탄소 배출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재개발이 아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재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과 도시 재생의 만남

도시 재생은 기후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반지하, 쪽방촌, 노후 저층 주거지역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생 사업은 단열, 환기, 에너지 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가집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주 활동은 외벽 단열, 창호 교체, 단열필름 부착 등 주거환경을 개선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센터 확장 및 무더위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하며 주민 협의체나 돌봄 공동체를 운영해 지역사회 커뮤니티구축을 위한 활동도 합니다. 도시 재생은 단순히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 성북구에 정릉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정릉은 오래전부터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침수에 특히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외벽 단열과 창호 교체 및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여름철 실내 온도 3도 이상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월평균 전기요금 2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폭염 시 무더위 쉼터 조성 및 이동식 냉방차 운영으로 사회적 지원활동을 하였고 주민들이 ‘기후 취약 가구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적 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남산동의 쪽방촌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곳은 특히 겨울철 한파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남산동 역시 고효율 보일러 설치,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비닐 창 제거, 단열 강화 등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한파 대비 물품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사후 점검 및 관리체계를 만들어 에너지 사용이 지속 가능하도록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겨울철 한랭 질환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큰 폭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의 한계

도시 재생 사업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재생 사업 이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결국 기존 취약계층 주민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일부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의 30%가 타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단기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몇 채 리모델링 했느냐 물리적인 결과에만 치우치며 장기적 관리 체계나 커뮤니티 복원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설 개선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의 실효성

 

도시 재생사을 통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특히 기후 취약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포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 기반 맞춤형 재생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도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 조직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재생된 공간을 주민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센터, 주민 공방, 마을도서관 등 ‘함께 쓰는 공간’ 기반 구조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 확보, 임대료 상한제 도입, 공공 우선 매입 등의 정책을 통해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재생의 방향

기후 위기는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한 형태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도시 재생은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재난 대비 인프라이자 기후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맞춤형 계획 수립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주민 자치 기반으로 도시 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후 위기 대응 커뮤니티 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고효율의 냉난방기보다는 빗물 저류조, 쿨루프, 태양광 등 기후 적응형 인프라 설치를 확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은 그 자체로 큰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빈곤 완화,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 중심의 사업 운영, 주민 의견 미반영,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도시 재생은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대상인 기후 취약계층이 실제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 재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